산업부, 리튬·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 33종 직접 관리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대로 완화
핵심광물 회수하는 재자원화율 20%대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7가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전기차·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핵심광물 33종 선정…비축일수 54일 → 100일

이번에 발표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핵심광물 글로벌 교역현황 및 국내 수입액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산업부는 핵심광물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으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공급리스크를 분석해 선정했다.

또한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수급 충격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전망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수급안정화지수를 개발해 핵심광물의 수급리스크 조기 파악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긴급 상황에서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 간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한다.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 해외자원개발 민간기업 투자 지원…세액공제 재도입 추진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 연계를 추진한다.

한편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의 대출, 보증,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광물자원은 석유, 가스와 달리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6.09 photo@newspim.com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시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의 지정, 관리 및 비축,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광물 확보전략 비전 및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7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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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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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