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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승인' 지역 정치권 입장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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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생의 지속가능한 모델 만드는데 지혜 모아야"
정의당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27일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강원도 최대 현안이자 강원도민의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힘으로 모으고 성원해 준 강원도민과 설악권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계획.[사진=양양군청] 2023.02.27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환경보존과 생태복원, 이동 약자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책기관 5곳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따르면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전돼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지역 특성상 강풍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설악산은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만큼 설악산 국립공원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논평에 반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의 국립공원 파괴해도 된다는 묻지마 개발허가증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5가지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 된 국내 생태계 핵심지역이자 대표적 멸종위기 표유류인 산양의 서식지"라면서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는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등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과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 주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35조, 자연공원법 제2조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전국의 국립공원들을 파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묻지마 개발허가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대한민국 핵심 생태지역을 망가뜨리는 데에 앞장선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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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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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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