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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군 간부 수당‧보수 현실화…장기복무 선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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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58기 477명 임관식
"초급 간부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7남매 중 4번째로 간부 임관 눈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방부는 미래세대 간부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당과 보수를 현실화하고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초급 간부의 군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27일 육군 3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새내기 장교 가족과 함께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 장관은 이날 경북 영천 육군 3사관학교 58기 졸업‧임관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학군장교(ROTC) 61기 통합임관식은 오는 28일, 육군사관학교 79기 졸업‧임관식은 3월 3일, 공군사관학교 71기 졸업‧임관식은 3월 8일, 해군사관학교 77기 졸업‧임관식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이 장관은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불법적인 무기개발을 지속하는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합의 위반과 다양한 도발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과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를 통해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지침 완화에 따라 4년 만에 외부인사를 초청한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친지, 총동문회 등 47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은 국방홍보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로 생중계한 라이브영상을 시청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58기 477명(여생도 48명)은 2021년 입학해 2년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학위교육을 받았다. 군사학사와 일반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

박정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27일 육군 3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새내기 장교 가족과 함께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세화(남‧25) 소위가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박광민(남‧23)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건아(남‧21) 소위가 수상했다. 합참의장상은 유예나(여‧22) 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이동형(남‧24) 소위가 받았다. 박지훈(남‧25)·윤정욱(남‧25)·조준범(남‧22) 소위는 육·해·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무엇보다 정원표(남‧22) 소위는 7남매 중 4번째로 간부로 임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소위 누나 정예림(21사단)·정예지(6사단) 중사, 형 정원준 중위(55사단‧3사 57기)도 육군 간부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정 소위는 "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로부터 경험담을 많이 들었고 누나와 형은 물론 삼촌, 고모부 등 친척 중에도 간부로 복무한 분들이 많아 군을 동경해 왔다"고 말했다. 정 소위는 "누구나 군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며 간부는 더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병역이행 명문가로서 3대가 군 간부로 복무하게 된 새내기 장교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정도영(남‧24) 소위다. 부사관 출신인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장교인 아버지, 부사관인 어머니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정 소위 동생도 현재 공군 하사로 복무 중이어서 가족 모두 군 간부로서 조국수호에 이바지하게 됐다.

이태현(남‧22)·김찬규(남‧25) 소위 또한 부사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와 육군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한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육군 간부로 임관했다. 병역이행 명문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강문정(여‧25) 소위는 아버지 강석진 대령(3사 28기), 동생 강동현 중위(3사 57기)와 함께 3사 동문이 됐다. 이지훈(남‧22)·최윤서(여‧22) 소위 역시 아버지와 3사 동문으로 대를 이어 국가 방위에 앞장서게 됐다.

경북 영천 육군 3사관학교에서 27일 열린 58기 졸업과 임관식에서 새내기 소위 장교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육군] 

이찬형(남‧24) 소위는 스무살 때 창업 관련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에어백' 사업아이템으로 수상했다. 정부지원을 받아 성공한 청년 사업가의 길을 걷다가 평소 꿈꿔온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송문근(남‧26) 소위는 말레이시아 사바대 유학 중 2016년 귀국해 55사단에서 병사로 군복무를 마쳤다. 복학 후 장교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 완전히 귀국해 이번 임관으로 꿈을 이루게 됐다.

이수빈(여‧24) 소위는 현재 획득한 자격증만 어학과 전산, 안전, 무도 등 무려 16개다. 무도 자격은 도합 13단에 이른다. 이 소위는 "장교라면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면서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정예 장교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어학과 상담, 안전 등 15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박세은(여‧26) 소위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검정고시로 고교과정을 일찍 마치고 17살 때부터 통번역 회사와 외국인 지원업무 등 10여 곳의 직업을 경험했다. 우수한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국제 통역사로도 활동했다.

박 소위는 "57기로 입학했다가 군사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58기로 임관하게 됐다"면서 "군은 다양한 인원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대화, 상담 등을 통해 공감하고 포용할 줄 아는 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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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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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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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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