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 기업에게 ESG 경영을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 책무 때문이 아니다. 행동경제학은 이익은 없고 손실을 걱정하는 문제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기후위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후위기는 손실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환경을 우선시하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는 힘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돈을 벌어야 기술의 초점이 환경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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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호 중기벤처부 기자 |
미국은 기후위기 정책을 국가 경쟁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IRA 통과로 약 480조 원 이상을 재생에너지, 전기차 상용화 등 친환경 산업에 투자한다. 6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에는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에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독일 BMW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공장을 설립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합작한 얼티엄셀즈도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지난 2월 1일 미국IRA 법안에 대응하는 그린 딜 정책을 발표했다. 제조업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실상은 미국으로 산업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 IRA 법안은 한국의 중소기업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흔히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하는 미국 공장에 소재·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IRA 수혜주로 분류된다. 폐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기업들은 이제 유럽의 그린 딜 수혜도 보게 될 것이다.
명확한 사실은 진정한 수혜는 미국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기술력을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펼치고 있다. 국내에는 탈탄소 산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파급되는 경제 효과도 미국과 유럽으로 향한다. 한국의 일부 기업이 IRA 수혜를 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곱씹어봐야 한다.
이제는 기후경쟁력을 키울 때다. 자산운영사 블랙록은 한국 GDP의 6배인 약 1경 3천조 규모의 자산을 운영한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주주이기도 하다. 블랙록은 ESG 경영을 투자 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으며, 한국 기업들과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RE100을 선언했다. 탈탄소 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의미다.
전기차 보조금, 수소차 예산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과 관련된 '그린뉴딜' 예산은 올해 대폭 줄었다. 한국도 미국의 IRA, 유럽연합의 그린 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판 IRA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산업 유출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진정한 수혜를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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