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전략대화·안보정책협의회 등 복원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피해자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과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한일관계 복원의 책임은 상당 부분 일본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칭)과 외교부는 우리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일 간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만일 정해지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 해법안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군사·안보적으로도 대륙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복원해야한다는 대승적 결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이제 답은 일본이 할 차례"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한일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와 안보정책협의회 등 양국 간 각종 전략적 협의 채널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는 단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시작됐다가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양국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지난 1998년 시작돼 꾸준히 개최됐으나 2018년 3월 이후 중단됐다.
이달 중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일본이 보복조치로 내세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수출규제 문제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절차를 중단하면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형식적 유지는 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강제징용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는 피해자 측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설득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선언 집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 피해배상 방안을 성토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제가 95살이나 먹어서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이라며 "어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사람인가, 조선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한국 기업이 피해자 배상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선 "나는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느냐.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상시국선언에는 1532개 시민사회단체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함세웅 신부, 신경림·황석영 작가 등 각계 원로를 비롯한 96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면죄부를 줬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 커녕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신속한 해제 등을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과거와 마주하는 겸허한 자세를 잊지 말고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면서 피고 기업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조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규제는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일 현안의 포괄적 타결을 주문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규제) 조치도 한국 측이 보여준 (수출관리) 개선책에 따라 원상 복귀하는 것이 순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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