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해법 발표한 정부, 한일관계 복원 시동…日호응·피해자 설득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7:48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서 일본 측 답변 기대"
차관급 전략대화·안보정책협의회 등 복원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피해자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과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한일관계 복원의 책임은 상당 부분 일본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칭)과 외교부는 우리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일 간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만일 정해지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 해법안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군사·안보적으로도 대륙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복원해야한다는 대승적 결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이제 답은 일본이 할 차례"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한일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와 안보정책협의회 등 양국 간 각종 전략적 협의 채널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는 단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시작됐다가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양국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지난 1998년 시작돼 꾸준히 개최됐으나 2018년 3월 이후 중단됐다.

이달 중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일본이 보복조치로 내세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수출규제 문제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절차를 중단하면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해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2019년 당시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형식적 유지는 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강제징용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는 피해자 측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설득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3.07 pangbin@newspim.com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선언 집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 피해배상 방안을 성토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제가 95살이나 먹어서 지금까지 억울할 때는 이참이 처음"이라며 "어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사람인가, 조선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양 할머니는 한국 기업이 피해자 배상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선 "나는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느냐.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상시국선언에는 1532개 시민사회단체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함세웅 신부, 신경림·황석영 작가 등 각계 원로를 비롯한 96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면죄부를 줬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 커녕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신속한 해제 등을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과거와 마주하는 겸허한 자세를 잊지 말고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면서 피고 기업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조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수출규제는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일 현안의 포괄적 타결을 주문하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규제) 조치도 한국 측이 보여준 (수출관리) 개선책에 따라 원상 복귀하는 것이 순리"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