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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한 듯 폭로 퍼붓는 유동규...李 428억 약정·유튜브 활동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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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용 첫 공판기일 진행...폭로 쏟아낸 유동규
법정 밖 유튜브까지 확대된 폭로의 장
이재명 기소 결정·법정 대면 '눈앞'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가 법정 내에서 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는데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 여부 결정과 측근들에 대한 공판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더 많은 폭로가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한 만큼, 폭로 수위 또한 작정한 듯 하다.

◆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표"...약정설·20억 요구 폭로된 김용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본궤도에 올랐다. 공판에서는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추후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7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이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메모와 혐의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9일 2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 가량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증인은 김만배씨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내정하고 정진상, 김용, 증인, 김만배가 서로 의형제를 맺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는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이 대표가 공유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내놓았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유튜브로 폭로 전선 확대한 유동규...재판부도 "재판 언급 자제" 요청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법정 뿐 아니라 밖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처음 등장했다. 영상은 앞으로 약 100회 이상 분량을 올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영상은 5회분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와 함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관련한 이야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영상에서 다루는 소재들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보니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과 연결된다.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시도는 정 전 실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7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2021년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모호하게 말한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튜브 촬영은 재판 외 활동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의 쟁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의 권고에 대해 반박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갈 뜻을 보였다.

그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3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하실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 분들도 유튜브 나와서 재판에 관계없는 내용을 말하는데 (나보고) 하지말라는 건 비민주적인거 아니냐"고 답했다.

◆ 이재명 기소 결정·최측근 재판 이어져...추가 폭로 나올 듯

유 전 본부장의 폭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과 이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최측근들의 재판이 잇달아 이어지는만큼 유 전 본부장이 법정 증언을 내놓을 기회도 많은 상태여서 향후 추가 폭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어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 보인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직접 대면할 것으로 보여 증인으로 출석하는 유 전 본부장이 어떤 폭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재판도 오는 14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장동 일당'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정식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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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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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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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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