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재정동향 3월호 발표
1월 총수입 61.4조…전년비 3.9조↓
예산안 통과 늦어져 총지출도 5.2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2020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부동산·주식 거래가 위축된데다,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법인세, 부가세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1월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을 확대했다. 정부가 재정수지의 주요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보다 선방했다.
◆ 1월 국세수입 6.8조 줄어든 42.9조…부동산·주식 거래 위축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이 1조3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7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내 1년 전보다 흑자폭을 7000억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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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6 jsh@newspim.com |
다만 1월 총수입 규모는 6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조원)과 기금수입(16조5000억원)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새해 첫달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감소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2020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 둔화와 작년 초 이연세수가 크게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분별로보면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고,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 7000억원, 부가세 3조7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세수이연 기저효과(-5조3000억원)를 제외한 실질적인 국세수입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1월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한 5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지출이 2조4000억원, 기금지출이 2조8000억원 각각 줄었다.
◆ 2월 국고채 13.4조 발행…"SVB 파산 영향 등 국고채 금리 변동성 심화"
한편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이중 13조원을 경쟁입찰로 발행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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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B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1~2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16.8% 수준이다. 정부는 올 한해 총 167조8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량(168조6000억원) 대비 소폭 줄어든 규모다.
연초 악화됐던 재정거래유인이 다소 회복되면서 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