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세종청사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공정회
지역 대학당 총 1000억원 지원
"보고서가 핵심, 투명성 담보 방안 마련 시급"
"교육부 규제가 현실, 먼저 풀어줘야" 목소리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16일 지역 대학당 총 1000억원을 5년에 걸쳐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을 공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대학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각 대학의 구체적인 혁신 아이디어가 담긴 '최대 5쪽 보고서'와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혁신 의지가 있더라도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이를 실행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선정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단일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인 1000억원이 한 대학에 투입되는 만큼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교육부는 1단계 예비지정, 2단계 본지정 절차를 거쳐 올해만 1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투명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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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3.03.16 wideopen@newspim.com |
실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 공정회에는 전국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가의 투명성, 시간부족, 현실적인 규제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충남 천안의 한 대학 교수 A씨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제출되는 보고서 평가의 투명성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교육부가 제시한 혁신과제가 담긴 '최대 5쪽 보고서'를 잘 만드는 것이 각 대학의 숙제"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사지에 몰린 대학이 대부분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대학 기획처장 B씨는 "현재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선정된 이후에는 공정성이 논란이 될 것 같다"며 "선정보고서 공개 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글로컬대학 선정이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는 "국립대는 사립대와 다르게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규정 등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 사업에 관심은 많지만,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어달라고 제안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충남도에만 27개의 대학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무한경쟁 시대에 누가 경쟁력을 갖게 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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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 전경/[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3.16 wideopen@newspim.com |
글로컬대학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의 한 사립대 교수 D씨는 "새로운 학과 신설, 정원 확대 등이 모두 교육부 규제와 연결돼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부터 지자체와 준비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단계 예비지정 단계까지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갈등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지자체에 여러 대학이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여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많은 대학이 글로컬 사업을 신청하면 규모에 기준을 둬야 하는지, 재정에 순위를 둬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교육부의 예비·본지정 과정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재부, 과기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연결된 규제도 많다"며 "규제 개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타 부처를 설득하고, 법적으로 되지 않는 게 있으면 국회법도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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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 전경/[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3.16 wideop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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