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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순방 마쳐...경제·평화외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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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안정 국제사회 지지 호소
항공편 증설 및 스타트업·첨단산업 협력 물꼬
각국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이스탄불·로마·예루살렘=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9박 11일간의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각국 의회 정상과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공동 대처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요청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교류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이뤄냈다는 데 대한 의미가 크다. 또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안목으로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수요와 관련, 해외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교민사회의 회복문제를 챙기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동포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동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 2023.03.09 kimej@newspim.com

◆ 튀르키예에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지진피해 위로

김 의장은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대한민국, 호주 의회 대표단이 공동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김 의장은 지난 달 대지진으로 유례없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국민들과 한국 동포들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외교부, 재외동포청과 협의해 교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과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비핵화에 대항하는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단독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범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장은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을 대비해 양국 간 항공편 증설과 교역·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로마=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오전(현지시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4 kimej@newspim.com

◆ 이탈리아·교황청에서 항공우주 MOU, 교황 방북 등 남북문제 중재자 요청

김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남북문제 해결방안, 경제교류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내년 한·이 수교 140주년 맞아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 간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폰타나 의장은"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임을 잘 알고 있다.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영화, K팝 등에 있어서 한국은 문화강국이다. 문화와 관광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교황청 측에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 특별미사와 성베드로대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교황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을 찾아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6 kimej@newspim.com

◆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 육성·첨단 기술교류, 과학기술군 노하우 배워

김 의장은 지난 15일 오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며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하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한국은 첨단기술을 가진 파워국가고 이스라엘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오하나 의장과의 면담 후 김 의장은 히브리대학으로 이동해 이곳에서 위탁 교육 중인 '탈피오트(Talpiot)'대원들과 만나 해당 부대의 운영 과정 및 창의력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첨단과학기술군 양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데 김 의장은 이날 탈피오트 관계자로부터 교육, 훈련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이어 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야드 바셈'을 방문해 헌화하고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예루살렘 = 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7 kimej@newspim.com

◆ 팔레스타인에서 UN 상임이사국 진출 및 부산엑스포 지지요청

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2024~20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2030 부산국제박람회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동시에 부탁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지난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UN 문제에 있어)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간의 ▲조인트 벤처 ▲공동투자 및 경협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교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한국은 평화 애호국으로서 팔·이 문제에 있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책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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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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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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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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