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2025년까지 3개년 정책 수립
스마트상점·공방 5만개 보급
에너지요금 분할납부도 적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와 에너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계획을 선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 E-커머스 소상공인 30만명 양성
우선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이 제시됐다. 창업부터 성장, 도약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은 물론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계획도 본격 추진된다.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해 이야기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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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3.20 victory@newspim.com |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유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고도화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약 5만개의 스마트상점 및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 진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11종, 200만개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16종, 65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소상공인도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올해 3조원 규모의 정책융자와 2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9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 금리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걸기 위해 상반기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부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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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3.20 victory@newspim.com |
마지막으로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으나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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