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삼쩜삼 이용자 "환급받을 납세 권리 보장"
로톡 이용자 "플랫폼 통해 시장 더 공정해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제3회 스타트업 토크 -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를 열고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을 잘 살리는 게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거고 세상이 변화하는 길이자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플랫폼 기반을 통해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도 법률 서비스를 쉽고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며 "변호사협회 등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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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제3회 스타트업 토크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03.21 heyjin6700@newspim.com |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비롯해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이용자들이 직접 서비스 이용 후기를 이야기했다.
로톡 이용자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지인 수임, 전관 프리미엄, 사무장에만 의존하던 오프라인 법률시장이 플랫폼을 통해 더 공정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로톡을 사용하면) 변호사가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챗GPT 등 기술은 발전하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우리는 겨우 광고 모델에 불과한 법률 플랫폼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 제도와 시장의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삼쩜삼 서비스 이용자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 연맹은 지난 20년 간 4만명에게 300억원 이상 환급해줬는데 삼쩜삼은 18개월 만에 300만명 이상에게 5700만원 이상을 환급해줬다"며 "삼쩜삼은 매년 수백만명의 환급받을 납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언니 이용자인 박일 성형외과 의사는 "기회의 공정화라고 말하고 싶다. 기존 광고는 대부분 돈을 많이 투입하는 시스템이었다"며 "후기가 기본이 되면 좋은 후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좀더 신경쓰게 된다. 의료의 질도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고 짚었다.
전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18세 이상 1000명의 남·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8~29세는 41.1%가 잘 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85.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스타트업과 전문직 단체 간 갈등을 잘 안다고 답한 비율은 14.4%로 적었다. 다만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각각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83.6%는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법률·세무 서비스의 경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 단체의 주장인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를 차지했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다는 비율이 과반인 56.6%를 나타냈다.
다만 의료광고, 원격의료서비스는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비슷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8.0%, '동의한다'는 43.2%로 나타났다.
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 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와 비동의 비율이 각각 46.5%, 45.4%로 팽팽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