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 보유세 3년전 수준으로…건보료·주택채권값도 줄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5:00

공시가격 하락·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다주택자 중과 및 세율 인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가장학금 대상도 수혜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자 보유세 구간별 최대 38.5% ↓…종부세 대상 3.14%→1.56%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데는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더 높였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 중과와 세율 인하에 따라 이번 보유세 부과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이거나 과표 기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세율도 2주택 이하는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0%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2022년 전체 1453만6935가구 가운데 45만6360가구(3.14%)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486만3019가구 가운데 23만1564가구(1.56%)로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액이 3억원이었던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2020년 공시가격 2억1000만원보단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유세(종부세 해당 없음)는 2020년 36만3000원을 냈던 것보다 12만원 가량 낮아진 24만3000원을 내게 된다.

종부세 기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5000만원일 경우 보유세가 280만2000원으로 2020년보다 30.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2억5000만원이 줄어들게 되며 지난해 부과 받았던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 342만9000원, 60만5000원에서 각각274만1000원, 6만1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에 대해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이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산출은 재산세 4월, 종부세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경감해 주는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보다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추산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납부액 전년비 3.9% ↓…국민주택채권 매입 1000억 ↓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각종 준조세 부담도 낮아진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 당 건보료 부담이 월 평균 3839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의 3.9% 감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2022년 공시가격이 14억600만원이었던 공동주택은 재산 보험료가 17만2657원 부과 됐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11억4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재산 보험료도 전년보다 9063원이 낮아진 16만3594원을 부과 받게 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이 11조3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 하락률(18.61%)만큼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원(3.1% 적용)이었다면 올해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질 경우 채권매입액은 종전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를 할인(3월13일 기준 12.7% 적용)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도 함께 감소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중위소득 30%에 포함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수혜대상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