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이재명...대장동 일당 '입'에 달린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4:50

이재명, 이르면 5월부터 매주 재판 출석할 듯
폭로 내놓고 있는 유동규 vs 혐의사실 반박하는 김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청탁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 들의 증언이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공사가 가져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이 대표 기소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청구는 자동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초점을 두고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5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는 만큼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기소로 대장동 의혹 등에 관한 공방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향후 법정에서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발언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 약정 의혹'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의혹은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약정이 존재했고 이 대표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으나 김 전 부원장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역시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가 본인 소유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 대표와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소 위한 인적·물적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혐의에 필요한 보강수사, 관련자 참고인 조사 등 증거물 분석 통해 필요한 수사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 사실관계 짜임새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약정에는 합치된 약속 있어야하고 증거관계 있어야 하고 그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피의자들별로 약간 증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기소범위, 인적책임 범위 결정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비판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유동규가 동거인과 지난해 10월 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동규, 남욱 상대로 15차례 이상 면담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 유동규, 남욱 진술이 바뀌었고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석방됐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언급이 없는 '이재명 측'이 검찰 신문조서에 대거 등장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재판이 배임 혐의등을 다루는데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게 관건인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관계자 진술도 엇갈리고 신빙성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현직 야당 대표의 재판인데다 관계자들의 다른 재판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살펴볼 자료도 많은만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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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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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