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정자동 특혜'부터 '쌍방울 커넥션'까지…이재명 남은 수사 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06:05

백현동 개발사업, 지난달 압수수색 뒤 관련자 조사 진행
대북송금 사건 수사 속도↑ 변호사비 대납 수사↓
대장동 잔여 '428억 약정', 정자동 2개 사건도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를 구체화하는 대로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조사를 통보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백현동 용도변경…이 대표 "국토부 협박" vs 檢 "성남시 자체 결정"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관심이 쏠리는 사건은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이다.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으로, 해당 부지는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입했다.

문제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당시 성남에서 유력한 로비스트이자,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특혜가 제공받았다는 데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같은 해 4월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입장이며, 관련 근거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지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공문과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보낸 공문에도 협박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며,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시 직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이미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거쳐 검찰로 넘어온 사건으로,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檢, '대북송금' 수사에 속도…향후 추가 소환·영장 청구 전망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커넥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와 쌍방울이 함께 엮인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중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사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이 보낸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 목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정자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중앙지검이 맡은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사건', 다른 하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이다.

가스공사 부지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를 낙찰받은 특정 업체에게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까지 상향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호텔 사건도 비슷하게 특정 업체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대장동 잔여 사건 중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별로 이 대표의 혐의점을 구체화한 뒤 그에 대한 소환통보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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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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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