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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신도시 지역 포함' 국토부 건의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09:25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09:25

이 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 통해 건의문 전달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3.03.24 1141world@newspim.com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도 지난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되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 개발' 국토부 개발계획 변경 요청

이날 이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문에 담았다.

해당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 된 후 줄곧 방치되면서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발계획 상 유보지(해면, 시화호)인 두 곳의 간석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문을 통해 전달했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27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과 부곡동 일원에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1만 4579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 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안산시] 2023.03.24 1141world@newspim.com

◆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

아울러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에 대해 교통 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대부도 및 인근 지역(영흥도, 선재도) 방문객 증가로 공휴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잇따르는 곳이다.

방아머리해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 대형 관광자원이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시속 60km 주행 시 15분 이내로 방조제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체 시 1시간 이상까지 소요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명절 등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엔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헬기와 행정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남양주시 조안면에 소재한 팔당댐 관리교를 지속적인 민원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안산시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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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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