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종합] 美 CFTC,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고소...비트코인 급락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1:48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4:29

美 CFTC, 파생상품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고소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벌금 390억원 합의
"SEC, 바이낸스USD 발행사 팍소스 기소 예정" - WSJ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를 고소했다고 블룸버그, 코인데스크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FTC는 이날 오전 시카고 연방법원에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규제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CEO 창펑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등록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이후 CFTC는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정황을 포착하고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국 내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CFTC에 등록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CFTC에 등록하지 않아 미국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바이낸스가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증거가 포착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바이낸스는 중국에서 설립돼 현재는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19년 샌프란시스코 소재 사무소도 세웠다. 바이낸스 측은 본사는 따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낸스는 이와는 별도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힐먼 바이낸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 당국의 조사 건들에 대해 벌금 처분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힐먼 CSO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부정부패, 뇌물, 경제 제재 등에 대해 모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이 시작한 사업"이라며 "사업 초기 미숙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규제 당국과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지난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벌금 규모나 합의 도달 시기는 예상할 수 없으며, 벌금이나 그 이상의 처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당국과의 논의 방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창펑[사진=바이두]

◆ 크라켄,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벌금 390억원 납부 합의

미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약 3000만달러(한화 약 39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을 '미등록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크라켄은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로 당국의 감시망에 오른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규제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WSJ은 SEC가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USD'(BUSD)의 발행사 '팍소스(Paxos Trust Company)'를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은 SEC가 팍소스에 사법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했으며, 해당 노티스는 팍소스가 발행하는 BUSD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팍소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BUSD를 발행해 왔는데, SEC는 BUSD가 증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팍소스 측은 연방법에 따라 BUSD는 증권이 아니라며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BCLP의 파트너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거나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 등에 가치가 1:1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다. 만일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약 1370억달러(177조원)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영향권에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CFTC의 바이낸스 고소 보도에 27일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 1000달러 넘게 빠지며 2만650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으나, 미 동부시간으로 낮 12시 40분 현재는 2만7000달러선을 회복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7% 내린 2만7171.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