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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뺏고 강제 뺀' 日 초등 교과서 검정 통과에 "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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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성명…"사죄·반성 실천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일본의 경제침략과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31일 동해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독도. 2019.08.31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이 가운데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보는 지도 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징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해 복무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징병해'를 삭제하고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했다.

도쿄서적과 교육출판은 새 교과서에서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하고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했고, 일제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예를 들어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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