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경제분야 협력사업 복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6:46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6:46

외교부 "경제안보 분야 전문가 자문 외교현장 적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3일 '정상 방일 이후 한일 新(신)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관계 개선이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학계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에서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외교부에선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경제안보외교센터 센터장), 소관부서 직원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소속 연구원 등이 자리했다.

외교부는 24일 '정상 방일 이후 한일 新(신)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2023.03.24 [사진=외교부]

서민정 아태국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방일 성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의 지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이미연 국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기존의 경제외교 협력 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고 새로운 경제안보 분야 협의체인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소·다자 협의체에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번 관계개선을 발판 삼아 양국이 그간 중단됐던 협력사업의 복원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양국 상호 간 신뢰구축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제조․건설 등 양국의 강점을 활용해 양국 기업이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자원부족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에 착안한 호혜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로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산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양국 반도체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전략적인 협력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정책 전반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치됐다.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의 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개최된 회의는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경제안보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우리 외교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