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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1000원 학식, 정부·여당 반대로 예산 줄어…금액·범위 모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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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천원 학식 찬성·양곡법 반대 스스로 꼬이는 것"
"李 퇴진론, 소수 주장…檢 혐의 기소장에 못 넣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대학생들의 식비 지원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작년 민주당이 예산을 더 많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때 정부가 반대해서 예산이 줄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정부여당이 과거의 생각과 달라졌어도 전혀 문제는 아니지만 금액도 그렇고 포괄 범위가 너무 작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적용 대상이) 대학교 전체가 아니다. 일부에선 대학생만 지원하면 차별이라 더 하자고 하는데 우선 급한대로 청년 학생들이라고 해야 한다"며 "대학생이라도 전국에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로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요새 아침을 잘 안 먹는다. 예를 들어 '아침을 8시까지 먹어라', '8시 반까지 먹어라' 이러면 사실 일어나서 피곤한데 아침 먹기 어려울 수가 있다. 제가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면 굉장히 참여가 높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천원 학식이)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 시장 만능론'이 아니지 않는가. 사실 밥값, 동네 주변 식당 생각하면 천 원이라는 것은 시장가가 아니다.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고 또 지금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정부가 좋다고 하면서 최근 논의되는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장 쌀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라서 쌀 소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정부여당도 천 원 학식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을 굳이 반대하는 게 스스로 말이 꼬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측의 '이재명 대표 퇴진론'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백 몇 십명이 있는데 조응천 의원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도 있을 수 있다. 그냥 그런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체포동의안 당시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미국은 아예 공개로 투표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의장단 선출 등 인사 사안 외에는 모두 공개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특정 개인에 대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검찰 리스크는 검찰이 몇 백억 얘기하던 것조차 지금 기소장에도 못 넣었다. 엉터리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은 검찰이 옳으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건지 검찰이 틀렸지만 물러나라고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물러나라는 것도 이상하고 대표가 안 물러나니까 다른 사람 물러나라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직격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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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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