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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휴가비 600억 지원…문화비 40%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1:23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주력…국내 관광 활성화
50여개 대형이벤트 개최…대규모 할인행사 병행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22개국 K-ETA 한시면제…한-중·일·동남아 항공편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물가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하에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상수지 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 중이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해주거나,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로 지원된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문화비 지출은 최대 40%까지,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활성화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메가이벤트·기업할인행사·정부지원·지역축제 등 민관합동 '내수붐업(Boom-up) 패키지'를 마련해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게 핵심이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우선 올해 연중으로 50여개 대형이벤트를 개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린다.  

구체적으로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는 기간을 연장(15→20일)해 역대 최대규모 운영한다. 4월부터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등 쉬는날에 놀이공원·유원시설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한다. 5월에는 두 차례 연휴기간(5.5~7, 5.27~29) 중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도 투입된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 등에 쓰인다. 숙박·유원시설 등에 400억원을 투입, 134만명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200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전반적 내수를 다 끌어올린다는 건 아니고 맞춤형으로 관광형 이벤트와 관련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을 테마별로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활용 팸투어 실시(5∼6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내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포인트(p) 한시(4∼12월)상향한다. 이에 따라 문화비는 최대 40%,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을 추가한다. 부처님오신날(5.27), 기독탄신일(12.25)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사용을 촉진(4·7월)하고,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연가 독려 공문을 발생하고, 휴가 촉진 캠페인을 꾸준 전개하는 식이다.  

이 차관보는 "이번에 만든 대책들은 그동안 관광객이 없어서 어려웠던 지역상권 맞춤형 내수 대책으로, 대규모 할인쿠폰도 함께 지원해 물가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전반적인 물가흐름도 안정세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려가는걸 감안했을 때 크게 물가 자극 부담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국내방문 유인책을 강화해 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한-중·일·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이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 한시면제('23~'24년)를 추진한다. K-ETA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시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영종도=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또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7→1~2일)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또 한-중·일·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23.10월) 등으로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시 인센티브 제공(4월), LCC 항공사 합동 할인행사(5월) 등으로 지역 국제선 수요도 확대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차(알리페이·위챗페이, 4월)·고속버스(KLOOK, 3분기) 예매시 해외 결제 플랫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통한 예매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즐길거리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팝(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40개) 및 여행 상품화 지원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K-pop 뮤직비디오, 인기 드라마 촬영지, BTS 출연 인기 예능 촬영지 등을 상품화하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수문장 임명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가 처음 시행된 2010년에는 임명 의례를 재현하는 '명예 수문장 임명식' 형태였으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는 전국 수문장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행사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7곳의 수문장(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인천국제공항, 제주목, 진주성, 강릉 대도호부)이 참가해 국왕의 임명을 받았다. 2023.03.26 pangbin@newspim.com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푸드(K-Food) Day를 운영하고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하는 등 한식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한국의 고숙련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도 마련한다.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겟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교통·숙박·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채널을 구축한다.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5월 한 달간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2023(Korea Duty-Free FESTA 2023)'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 기간동 주요 면세품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및 쇼핑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홍대·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에는 K-뷰티 홍보관을 추가 설치(중견‧중소기업 제품 중심)해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뷰티 서포터즈'를 운영해 K-뷰티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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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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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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