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한민국 동행축제 연 2회→3회 확대…중국인 결제 편의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1:24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서 위챗·유니온 페이 결제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6월·10월부터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12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둔화된 소비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관광상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지역 골목상권 내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5월 중에 1차 봄빛 축제를 개최한다.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해외 현지마켓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5월 봄빛 축제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AI 분야 창업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03 photo@newspim.com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결제 편의를 제고할 방안도 소개됐다. 전국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해 위챗 페이, 유니온 페이 등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지역 내의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투어상품을 개발한다. 전국 14곳에 관광열차와 전통시장, 지역관광을 결합한 '팔토장터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해외 홍보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全) 단계에서 정부가 효율화 방안을 찾고 1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과 조기착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찰공고 기간과 적격심사 기간 등도 단축하고 선급금 확대와 초과근무수당 조기집행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 효율화도 뒷받침한다.

긴급 입찰제도의 경우 기존 7~40일에서 5일까지 입찰 공고기간이 단축되고, 적격 심사기간은 기존 7일 이내 심사에서 3일 이내 심사로 단축한다. 선급금은 계약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victory@newspim.com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의 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를 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류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달부터 대·중견기업 대상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오는 6월부터 가스요금은 10월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기존 6월까지였던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검사시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세부담도 완화한다. 재난으로 인한 입원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기존에 15% 수준이었던 기타소득세보다 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