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日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대법 판결 위배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2:13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2: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수완박, 헌재 판결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변제가 이뤄진다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결정이라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됐지만, 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제3자 변제 문제는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또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방식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비판적 의견을 드릴 수는 있으나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판결과 관련해 재판관들이 양심을 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후보자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한다"면서도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은 동의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재판관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하셨던 연구회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으로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