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의회주의 강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진영 싸움에만 골몰한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 사회 행복을 발목잡는 1순위 요인입니다. 현재 정치 효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정치 불신은 극대화돼있어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정치는 국민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도구인데, 아직 한국 정치는 국민 행복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어 아쉽습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국민행복지수를 끌어내리는 주범이 정치라는 뼈아픈 진단이 나왔다. 정치와 국민행복지수의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같이 답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2005~2014년)에 따르면, 국회·의회 불신 정도는 한국은 평균 74%로, 독일(62%), 네덜란드(58.5%), 뉴질랜드(57.5%)에 비해 높고, 미국(75%), 일본(76.5%), 대만(76%)와 근접했다. 의회 불신이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국가가 50% 안팎임을 고려하면 불신 정도가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주요 선진국 국회·의회 선거 투표율만 살펴봐도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다. 호주 89.8%(2022 연방 선거), 덴마크 84.1%(2022 의회 선거), 스웨덴 84.1%(2022 의회 총선), 독일 76.6%(2021 총선), 핀란드 72.1%(2019 의회 총선) 등 정치 불신도가 낮은 국가들에 비하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투표율마저도 정치 신뢰가 아닌 진영 싸움 참전이란 정치적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정치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너도나도 이 투쟁이 참전하겠다는 정치적 욕망이 커졌다. 정치 불신은 커진데 비해 투표율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이 향후 더 높아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회 신뢰도는 2050년까지 20% 더 악화할 수 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신뢰도 최저치에 도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박 교수는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는 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이라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편과 반대파로 나뉘어 진영 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치를 통해 무언가 해결되길 기대하지 않는다"며 "정치 불신,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다.
정치 불신이 민주주의 위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 의사가 국회나 정당을 통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어지면, 이는 정치 효능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성원들이 처한 '불행한 현실'을 선거와 투표, 정치로 바꿀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전반적인 국민행복감을 끌어내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 선거제라도 개편,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가야 한다.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경쟁하고 협상, 연합해야 의회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정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5.951점/10점)에 머물렀다.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12년 이래 단 한번도 3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한국은 2021년 62위, 2022년 59위에 이어 올해 57위로 두 계단 올라서는 데 그쳤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