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계속되는 공직자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강당에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 참여단체인 경실련,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재산등록·공개 대상자 대폭 확대 ▲재산등록 시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 함께 기재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 기재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록재산 및 주식백지신탁 내역에 대한 공개를 데이터 형식(기계가독형)으로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통합 조정 및 인력 보강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 비상장주식 백지신탁의 실효성 강화 등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2023.04.03 anob24@newspim.com

이들은 경실련 자체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이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르며,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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