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강남 납치·살인' 다음날 지휘관 보고…경찰 "늑장 보고 인정"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4:34

경찰청 "보고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최선 다해"
사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부 감찰 착수 가능성
차 번호도 확인 늦어 "야간 해상도 낮아" 해명
마약 혐의 유아인 "추가 조사 필요한 상황"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한복판서 일어난 납치 및 살인 사건에 대해 윗선 보고가 늦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따른 감찰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경찰청장과 수서경찰서장에 보고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고가 늦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늦어졌는지는 수사의 큰틀에서 지장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제3기관이나 부서에서 확인해봐야 하고 나중에 필요한 보완책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현장 나간 직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감찰 착수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은 사안 자체에 집중해야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인데,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와 관련해 관할지인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살해당할 때까지 첫 사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 번호가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나고 나서 파악된 부분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왓스'(WASS)에는 무려 5시간이나 지나서 차량 번호가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의 경우 해상도가 낮고 인식률이 떨어진다"며 "수사를 해보면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왓스에 입력한 한 시점은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4시 57분쯤"이라며 "입력된 (범행차량) 번호가 산출된 것은 오전 6시 대전에서 나갈 때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일찍 입력했어도 실질적으로 찾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범 여부에 대해선 수사에 지장을 줘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에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치하게 되면 신상공개가 되지 않으니, 그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112 신고를 접수한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이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코드0)를 발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코드1으로 발령돼서 상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은 최초도 코드제로였고 계속 코드제로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성 3명이 여성 1명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들은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비명을 들은 뒤 112에 신고했고, 피해 여성의 가족 역시 다음날 여성이 귀가하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다.

용의자들은 피해 여성을 살해 후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 매장했다고 자백했다. 이들의 차량에선 혈흔이 묻은 삽, 케이블타이 등 범행에 쓰인 걸로 추정되는 도구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소문을 듣고 피의자들이 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A씨 등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이 납치·살해와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중 황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배우 유아인 씨의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받았다"며 "특히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코카인 투약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의 대법원 판례일 뿐"이라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추가 조사 일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숨긴 의혹으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 사건에 대해 "서울청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들여다보고 있다"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공조 상황을 공유할 순 없지만 송환에 대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구속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아직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횟수 및 방법,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SNS에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정황도 수사 중이다. 앞서 전씨의 주변 인물 중 국내 체류 중인 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해당 인물들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를 일부 회신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