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 초읽기…文정부 임명 공익위원 '칼자루'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8:24

올해 최저임금 9620원…3.95% 올리면 1만원
'칼자루' 쥔 공익위원 9명 대부분 文정부 임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두 가지다.

경영계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빠르게 인상한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합리적인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인사여서 이들이 노사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 4% 인상되면 1만원 돌파…인상폭 놓고 진통 예고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오는 8월까지 노사정 위원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폭이 3.95%(380원)을 넘으면 역대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경영계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바라고 있다. 노동계는 급격히 오른 물가로 인해 생계에 부담이 간다며 시간당 1만원 이상 최저임금을 주장해 왔다.

윤석열 시대 개막으로 경영계 기대를 모았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올해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이나 직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적용제는 경영계에서 오랜 시간 바라온 제도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 공익위원 9명 중 8명,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

문재인 전 정부 때 임명된 최임위 공익위원들 다수가 그대로인 상황에 이들이 어떤 중재안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확실히 갈리는 노사 이견에 매년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공익위원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현 공익위원 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문재인 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로, 윤 정부 철학과 결이 다를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 인상폭 구간으로 2.72%에서 7.64%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을 결정했다.

경영계가 마지막 요구안에서 1.85% 인상한 9330원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동계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문 정부 임기 5년(2017~2022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인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등으로 꾸준히 인상해 왔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카드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갈등이 격화된 시기인 만큼 공익위원들의 중립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을 감안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다섯 번에 그친다"며 "현재 정치가 분열을 조장하는 시대에 봉착했기 때문에 더욱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이어 "지금도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돼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한다"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쉽게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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