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사기능 분리하는 공정위, 조사원 역량 강화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1:32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1: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교육 전담조직 없어 실무교육 한계
피조사인·직원 요구 맞춰 체계적 교육 모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전담부서 신설에 맞춰 조사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교육전담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조사 실무를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지금도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 법령과 이론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실무 위주의 보다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과 국세청의 경우 따로 교육전담 기관을 두고 있지만 공정위는 조직 여건상 이를 갖추지 못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사 실무를 교육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퇴직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려고 해도 엄격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때문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팎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공정위의 불합리한 조사관행과 절차 미준수 등을 지적하고 있고, 조사공무원들은 피조사인들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 강화로 직무 난도가 높아지면서 사건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 피조사인 측이 공정위의 조사 방식을 문제삼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공정위가 최초 조사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맞춰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에서는 조사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4일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정위는 조직 개편 시행 시점에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