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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대통령실도 도·감청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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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들의 기밀문건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도·감청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방부가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와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 정보 당국의 기밀문건이 대거 유출된 사실을 이달 초에 파악했다"며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등 동맹국 정부를 감청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폰의 디스코드 앱. [사진=블룸버그]

NYT에 따르면 기밀문건은 이미지 형태로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유출 규모는 1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문건은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시긴트)로 수집한 정보들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긴트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방식 중 하나로, 송신된 통신과 전자 기기의 신호 정보를 일컫는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지난달에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과 관련 "미국이 탄약의 최종 이용자(end user)가 아닐 것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등 분쟁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위반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 "이 전 비서관은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3월 2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전 실장에게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의 살상무기 요청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국빈 방문과 탄약 지원) 두 가지가 거래로 이뤄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오는 26일 국빈 미국 방문 소식은 지난 7일 발표됐다.

또한 김 전 실장은 "미국은 우크라에 최대한 빨리 탄약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크라 이웃국인 폴란드에 155mm 구경 포탄 33만개 수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이에 이 전 비서관도 "폴란드를 최종 이용자로 부르고 우크라에 탄약을 보내는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폴란드 정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NYT는 폴란드를 한국 전달 무기의 최종 이용자로 두면서 우크라에 무기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수출규제상 외국에 판매된 무기와 무기 부품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흑표 탱크, 전투기 등을 수출 중이고 폴란드는 우크라에 기존의 자국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명목상 한국 정부가 수출한 무기는 폴란드가 최종 이용자이지만 폴란드가 자국산 무기를 지원하고 고갈된 무기를 한국이 채워준단 점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우크라에 155mm 포탄 100만발을 우크라에 지원한 뒤 한국으로부터 10만발을 구입했다.

NYT는 "이번 기밀문건 유출 사태는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에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대중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대중은 '우리가 70년간 동맹이어왔는데 아직도 우리를 염탐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밀문건에는 우방국 이스라엘과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인 영국 등의 정보를 포함했으며 중국과 중동에 관한 정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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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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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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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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