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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대통령실도 도·감청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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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들의 기밀문건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도·감청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방부가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와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 정보 당국의 기밀문건이 대거 유출된 사실을 이달 초에 파악했다"며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등 동맹국 정부를 감청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폰의 디스코드 앱. [사진=블룸버그]

NYT에 따르면 기밀문건은 이미지 형태로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유출 규모는 1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문건은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시긴트)로 수집한 정보들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긴트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방식 중 하나로, 송신된 통신과 전자 기기의 신호 정보를 일컫는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지난달에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과 관련 "미국이 탄약의 최종 이용자(end user)가 아닐 것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등 분쟁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위반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 "이 전 비서관은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3월 2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전 실장에게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의 살상무기 요청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국빈 방문과 탄약 지원) 두 가지가 거래로 이뤄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오는 26일 국빈 미국 방문 소식은 지난 7일 발표됐다.

또한 김 전 실장은 "미국은 우크라에 최대한 빨리 탄약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크라 이웃국인 폴란드에 155mm 구경 포탄 33만개 수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이에 이 전 비서관도 "폴란드를 최종 이용자로 부르고 우크라에 탄약을 보내는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폴란드 정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NYT는 폴란드를 한국 전달 무기의 최종 이용자로 두면서 우크라에 무기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수출규제상 외국에 판매된 무기와 무기 부품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흑표 탱크, 전투기 등을 수출 중이고 폴란드는 우크라에 기존의 자국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명목상 한국 정부가 수출한 무기는 폴란드가 최종 이용자이지만 폴란드가 자국산 무기를 지원하고 고갈된 무기를 한국이 채워준단 점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우크라에 155mm 포탄 100만발을 우크라에 지원한 뒤 한국으로부터 10만발을 구입했다.

NYT는 "이번 기밀문건 유출 사태는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에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대중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대중은 '우리가 70년간 동맹이어왔는데 아직도 우리를 염탐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밀문건에는 우방국 이스라엘과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인 영국 등의 정보를 포함했으며 중국과 중동에 관한 정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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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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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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