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돌입...'비례제 확대' 놓고 여야 의견 충돌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8:14

野 "지역구 숫자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 늘려야"
與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거나 비례제 폐지"
김기현發 '의원 수 축소'엔 野 '반대' vs 與 '찬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닻을 올리며 나흘간의 집단 토론에 돌입했다.

쟁점 사항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명, 국민의힘은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이날 발언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정개특위 안을 중심으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전원위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이자 선거제 개편 의제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정치 불신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자해지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소명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개특위 소속으로 민주당 측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종래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정개특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출마하는 '중복 출마'도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되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당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며 "비례 의원 비율이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제 결의안에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란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병립형 비례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단 낫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원위에) 제안된 안을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다. 그러나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권·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비례대표 수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꼬집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원위 둘째날인 4월 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4월 12일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4월 13일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