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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美 도·감청 논란, 폭로세력 의도에 휘말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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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군정위 수석대표
프랑스·이스라엘, '미국에 비공개 주의 당부'
폭로 '배후·내용' 중요…거짓 정보 유포 가능
한국정부, 사실로 인정하는지도 매우 궁금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등 주요 정보기관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유출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분석한 미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SNS)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약 100여쪽에 이르는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최신 전황 등 상세한 정보와 함께 미국이 한국과 이스라엘 등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도청·감청으로 정보를 파악해온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프랑스·이스라엘, 일단 '가짜뉴스'로 일축

특히 유출된 문건에는 프랑스와 이스라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도청·감청 정황이 담겨 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주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다. 가짜뉴스로 일축하고 비공개적으로는 미국에 주의를 당부했을 것이다.

모든 나라는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 우방국일지라도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는 이유는 상대의 생각을 파악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방국과 적대국의 차이는 우방은 수집된 정보로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반면 적대국에 대해서는 적의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다양하게 쓰인다.

과연 미국은 우방국 도·감청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도·감청 장비를 설치해 한국을 주시하고 있을까. 내가 아는 미국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美 정부, 내용보다 폭로 주체·의도 파악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폭로의 배후이며 폭로 내용의 정확성이다. 누가 이런 내용을 SNS에 공개해서 외신들이 보도했을까. 분명 공개 내용의 90%는 정확하지만 교묘한 거짓 내용이 포함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국 정부가 이번 공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과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개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폭로 주체와 폭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 한국이 혹여 폭로세력의 의도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더욱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와 상대라고 해도 말조심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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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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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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