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변시에 합격한 인공지능, 법조인 업무 어떤 식으로 바꿀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9:17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9:17

김기원 변호사

인공지능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

오픈AI가 지난해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지난 1일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에서 치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하고, 와튼스쿨 MBA의 한 기말시험에서 B학점 정도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법조인들의 업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지, 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혁신인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가?

100일간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50일간 그물을 만드는 혁신을 해내고, 50일간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무업무는 소수의 고위 의사결정자를 보조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직이 펜, 자, 컴퍼스로 표와 도형을 그리고, 주판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지우개와 수정액으로 오류를 고쳤습니다. 궤도에 큰 종이를 걸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20세기 이래 사무직의 업무량을 가장 크게 줄인 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입니다. 타자기와 뒤이어 등장한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펜, 자, 컴퍼스, 주판, 지우개, 수정액, 궤도를 없애며 많은 사무직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은 자료의 검색과 교환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였고, 다양한 지식의 신속한 전파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연쇄효과를 낳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서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해 인터넷의 효용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혁명들 덕에 현재의 사무직은, 때로는 의사결정자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서 사무를 처리해도 무방할 정도로 업무속도가 현저히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은 혁신이지만, 특정 직군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물이나 스마트폰 같이 일을 더 빠르게 하게 만드는'혁신'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일까요?

인간의 검토․보완이 불필요한 '완벽한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최고 실력의 바둑기사가 오래 검토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알파고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없어, 차라리 인간이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바둑을 두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둑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취미에 불과하나, 만약 바둑 기술이 직업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불필요해졌을 것입니다. 반면 바둑 인공지능이 고민한 수를, 인간 바둑기사가 검토하면 더 낫게 둘 수 있다면, 바둑 인공지능은 바둑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이 될 것입니다.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최고실력의 대법관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검토․관여하는 것조차도 확률적으로는 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한' 완벽한 인공지능 수준에 이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인공지능은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와 같은 혁신의 하나일까요?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될 때 일어날 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중 어느 쪽이 실수했는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인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실수 없이 오류를 낼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공지능의 법률 검토에 '실수'나 '불완전함'은 없어집니다. 인공지능 검사의 기소와 구형은 '대법관이 오래 검토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나아서, 구차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정도로 공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판사의 재판도 불필요해집니다. 법률분쟁은 더 이상 없고, 모든 의문은 법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것에 의해 즉시 결과가 정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불공정하게 해결된 것 같다면, 이는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인 입법자의 불완전함과 무능에 의한 실수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 법조인들은 법률 인공지능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입법을 하기 위한 '법률 프로그래머', 즉 입법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시일내에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은 나타나지 않을 것

인간에 의한 검토와 재판을 불필요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하게 공정한 가치판단을 알아서 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인공지능은 정치, 행정, 정책의 수립, 분쟁의 조율, 신사업의 발굴까지 알아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 모든 직업이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근시일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오랜 세월동안 진보한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치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겼을 때 알파고처럼 완벽하여,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이 아니라, 상당기간 인공지능 역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처럼 혁신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가 수월해지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이 국민에게 법률상담을 해도 되는가

자격증이 없어도 직업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일이 쉽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리의 맛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라면 한 번 안 끓여본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맛없는 요리를 맛있다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품질을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는 자격증으로 통제됩니다.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사건에서 진 것인지, 나쁜 의료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자연적으로 병이 나은 것인지 등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적정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척도'에 해당합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업무처리 수준은 상당기간'평범한 법조인의 수준'에 미달할 것입니다. 일회적인 질문에는 그럭저럭 답을 낼 수 있으나, 인간 법조인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시작부터 결과까지 책임지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회적인 질문에 대한 답조차도 때로는 '완전히 엉터리'인 오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이러한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와 허술함을 쉽게 간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민이 자유로이 법률인공지능을 사용해 답을 얻고, 이를 소송이나 법률자문에 즉각 활용하는 행위는, 국민이 의약품을 자유로이 구입하여 오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미래의 모습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재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유형의 업무를 하기에, 변호사 보수가 저렴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재판소 등 일부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상당기간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수준에 되지 못하더라도, 법률 인공지능 덕에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인공지능의 검토결과를 변호사가 검토․수정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관여해 변호사 강제주의와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규율하면서도,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시험 5회)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빗썸, '비트코인 2000억' 매도 의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빗썸이 장외시장 기준 시가총액 절반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대고객 이벤트로 비트코인을 처분했다는 입장으로, 활발한 이벤트에 신규 고객 유입이 늘어나 오히려 IPO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3개로 38억원 규모다. 2021년 4분기 1419개에서 90% 이상 대폭 줄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2000억원치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3개로, 2021년 4분기 1419개에서 90% 이상 대폭 줄었다. [사진=뉴스핌] 2021년 말 기준으로 5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개당 가격을 약 1억5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빗썸은 2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온 셈이다. 이는 현재 빗썸의 시가총액 41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빗썸의 장외주식은 17일 기준 9만9000원 수준이다. 추정 시가총액은 약 4215억원이다. 빗썸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할수록 IPO 과정에서 더 높은 몸값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를 비롯한 일반적인 가상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인 BTC 마켓에선 투자자가 거래할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최근 비트코인 수량 현황은 ▲업비트 1만4666개 ▲코인원 266개 ▲코빗 25개로 같은 기간 비트코인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비트코인이 줄어든 거래소는 빗썸과 완전자본잠식 상황인 고팍스가 유일하다. 실제로 타임체인인덱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12만3500여 개 수준이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약 68만6900개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의 비트코인 처분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이례적인 행보다. 특히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추가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스트레티지(옛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여 현재 47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해당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보유자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가졌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업비트를 정조준한다는 빗썸이 비트코인 1300여 개를 처분하고 100개만 남겨둔 것은 재무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활발한 마케팅으로 비트코인을 소진했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지난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에게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이마트24와 협업해 '비트코인 도시락' 상품을 판매했고, 10월에는 신세계그룹과 비트코인 100억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다양한 대고객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지급됐다"며 "이같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고객 유치와 점유율 상승에 기여해 추후 예정된 IPO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5-02-17 11:32
사진
중앙부처 공무원 갑질에 '부글부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역에 가면 대장이 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지방 일선 공무원들의 속이 끓고 있다. 이는 지자체는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시행하는 일개 기관일 뿐이라고 무시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한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광역시장을 '아저씨'라고 낮춰 부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국장은 "It is a bit insulting(조금 모욕적이다)"라며 중앙 공무원들의 우월적인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하 국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사 시작부터 중앙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시작됐다. 국장은 "중앙부처 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VIP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보다 '좋은'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 과장의 주장에 곤혹스러워 하는 출연연 담당자의 표정을 보면서 솔직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게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사소한 문제에 매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추스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방에 대한 차별은 행사 후 진행된 오찬장에서도 계속되면서 비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정책과 출연연 비전, 미국 기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오찬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과 별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현실은 생각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장은 "오찬장에 도착해 그런 순진한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순간 모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같은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예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요구로 현장에서 바뀌었다. 메인 테이블에서 밀려나 떨어진 자리에서 지자체 공무원들 넷이서 따로 식사를 했다"고 당시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국장은 중앙부처가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봤다. 국장은 "공직자들 간의 역량 차이는 있어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구시대적 사고를 지적했다. SNS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자체 '무시' 행태는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중앙부처 공직사회 내에서는 지자체장보다 행정고시 출신 5급 국가공무원 사무관이 우선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이전에 대해 항의하는 대전시 관계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한 과장은 "대전시장은 우리에겐 그저 동네 아저씨다. 왜 우리가 시장 대우를 해줘야 하느냐"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시청을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격노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SNS(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갑질'은 문제가 크다고 여겼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다"며 "협의하려 해도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만나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힘이 빠지게 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럴 거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볼 걸 그랬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7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통령에게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안된다는 사람 이름 알려달라"고 발언하며 중앙부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직된 공직사회가 국가와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탑 다운' 형식의 중앙부처-지자체 공직 분위기는 정책 논의나 규체 혁신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행정전문가는 "과거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러한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 2025-02-17 18: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