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외투기업 옥죄는 베트남 소방규제"...애타는 한국 기업들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9:36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9:36

건축허가 때 없는 규정 새로 적용
소방필증 안 내줘 공장 가동 못해
베트남 공무원들 보신주의도 한몫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지난 1월 베트남 박닌(Bac Nihn)성 P산업단지 1200㎡ 규모의 건물에 생산설비를 들인 한국인 A씨는 자체 소방시설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 3개월이 넘도록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매달 6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현지 직원 10여명의 인건비 등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승인이 날지 기약도 없다. 베트남 당국이 이미 시공한 내화페인트에 대해 갑자기 문제를 삼으면서다.

A씨는 "이미 소방승인을 받은 공장들이 사용했던 내화페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뜬금없이 자신들이 인증하지 않은 제품이어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내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시공한 제품의 샘플이라도 인증을 받아 떼를 써보고 싶지만, 베트남의 성능인증기관 자체가 달랑 1곳이라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지난해 5월부터 박닌성에 1000㎡ 규모의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인 B씨는 박닌성뿐 아니라 하노이 소방당국으로부터도 소방시설 승인을 받아야 했다. 뜬금없이 하노이 소방국 관계자가 방문해 천장에 1㎡도 채 안 되는 연기흡입구(덕트) 3개를 뚫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시공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B씨는 "영문도 모르고 4000만원을 들여 흡입구를 달아야 했다"고 푸념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대폭 강화된 현지 소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와 재베트남 한국건설협회(건설협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베트남 소방당국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택 및 건축물에 규모에 따른 소방 차등 적용 등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정' 등을 수차례 다듬었다. 공장 내부의 철 구조물까지 인증된 내화도료로 마감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없던 내용을 무더기 신설한 것이다. 특히 내화도료는 국제인증을 받은 제품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국이 지정한 성능인증기관 1곳에서 인정한 2개 제품만 쓰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9월 빈즈엉(Binh Duong)성 등 일부 지역에서 노래방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정작업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까지 더해져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는 더욱 거세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축 승인 때 없던 소방시설 기준을 들이밀며 다시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소연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해 놓고 소방시설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아 가동을 못하는 한국기업이 10여 곳에 이른다는 코참과 건설협회의 조사결과도 있다.

코참 등이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 건설부와 공안부 소방국 등을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일본기업협회는 '3조1000억 베트남동(VND) 규모의 18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베트남 공안부장관에게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창우 코참 부회장은 "베트남 정부가 예고 없이 기준을 강화하면서 충분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다 보니 상당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방시설을 트집잡아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으니 시공사는 공사비를 못 받고, 제조업체는 생산을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의 깐깐한 소방기준을 맞추기 위해 현지 한 외투기업의 사무실 내에 소방호스가 설치돼 있다. 2023.04.12 simin19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