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사상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5:29

퀄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서 사실상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퀄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SEP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FRAND를 어기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칩셋 제조사들에게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년 퀄컴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들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같은 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00억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한 것은 불이익 강제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퀄컴이 FRAND에 따른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사업모델 구축 경위, 내부문서에서 드러나 경쟁제한 의도, 이례적인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을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