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사상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퀄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서 사실상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퀄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SEP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FRAND를 어기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칩셋 제조사들에게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년 퀄컴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들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같은 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00억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한 것은 불이익 강제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퀄컴이 FRAND에 따른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사업모델 구축 경위, 내부문서에서 드러나 경쟁제한 의도, 이례적인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을 배제하고 원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