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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옐런 장관 만난 추경호 부총리 "IRA 향후 지침, 업계 우려 잔존…관심·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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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한미동맹 70주년…尹 국빈방문 뜻 깊게 생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계속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추 부총리는 미국·독일 재무장관 면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등도 실시했다.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IRA와 반도체지원법 관련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행 지침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photo@newspim.com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소통도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도 만나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요청했다.

한편 지난 13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함께 3기 한국·IMF 기술협력기금 출연 서명식도 진행했다.

기술협력기금은 IMF가 저소득국 기술지원을 위해 2013년 설치한 신탁기금으로, 한국은 1~2기에 걸쳐 총 3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3기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약 2500만 달러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IMF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역량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IMF 간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증액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을 묻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미래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photo@newspim.com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도 면담을 갖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정부부채도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S&P 측 질의에 추 부총리는 "한국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개선됐다"며 "실업률도 코로나19 이전 3~4% 수준에서 2.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IRA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가이던스에 우리의 요청이 다수 반영됐다"며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향후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정부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S&P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함께 면담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photo@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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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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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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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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