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정근 진술 확보한 檢 수사 자신감...민주당 인사 줄소환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6:19

檢, '전당대회 앞두고 돈 봉투 조성" 등 이 전 부총장 진술 확보
금액 총 9400만원 특정…공여자·수수자 모두 수사 대상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 노웅래·노영민 의혹에서도 '스모킹건' 역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엔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현역 의원 등에게 뿌려진 금액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관련 인물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조성된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이 전 부총장은 조사에서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관련 인물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의미 등도 자세히 설명했으며, 대화에서 이름 없이 성만 부른 인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檢, 조만간 윤관석·강래구 등 소환 예상…이후엔 수수자로 수사 확대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의원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두 의원과 강 회장, 이 전 부총장 등 9명이 현역 의원과 당내 인사 등 최소 40명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 등 9명은 모두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들이다.

검찰은 당시 살포된 금액을 총 9400만원으로 특정했으며, 현역 의원에겐 300만원씩, 대의원 등 이외 인사에게는 50만원씩 전달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 더해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윤 의원과 강 회장 등 공여자들에 이어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 등도 특정해 소환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수는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자도 수사 대상이며, 구체적인 금품 공여 및 수수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50조는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 3만여개…야권 수사 '스모킹건'으로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부터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본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기도 했지만 다른 야권 인사 의혹 관련 핵심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권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된 것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녹음파일이었다.

이 전 부총장은 습관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으며, 이 안에는 일상적인 대화까지 포함해 3만여개의 녹음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녹음파일은 본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이 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가진 녹음파일에서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뒤 노 의원을 기소까지 했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그로부터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예상보다 낮은 구형과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다고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내놓는 대신 검찰이 이를 감안해 구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부정 취업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약 1년간 상근고문으로 일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채용 전 노 전 실장에게 채용을 부탁하고, 채용 후 고마움을 표시한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근은 누구?

이 전 부총장은 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2016년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2018년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서초구 갑에 출마했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서초구청장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그는 2019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또다시 서울 서초구 갑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2021년엔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 때도 서울 서초구 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