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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키맨' 김인섭 이틀 연속 조사...77억 성격 규명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4:27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사 대표로부터 77억원 수수 혐의
검찰 "로비 대가" vs 김인섭 "동업 지분"
이재명 대표와 관계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이틀 연속 불러 백현동 사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인 77억 수수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김 전 대표의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김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 지난 16일 첫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두번째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검찰은 지난 조사 때 이어 김 전 대표가 정모 씨로부터 받은 77억원의 성격을 밝히는데 조사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김 전 대표는 77억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77억원에 대해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대표와 친분을 근거로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로비를 펼치기 위한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이후 이 대표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용도 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동업 지분' 대신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소송을 거쳐 법원 판결에 따라 받게 된 것이며 백현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씨와 동업해서 받은 동업 지분"이라면서 "정씨와 민사소송을 2년 넘게 해서 나온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주어진 구속기간 내에 혐의를 밝혀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인 77억원 수수가 로비 목적임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전후로 이 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게 핵심"이라면서 "김 전 대표 주장대로 동업 지분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보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연결이 돼 있는지 등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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