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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러 보복조치 발언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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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우크라 무기 지원, 이미 했을 수도"
"러, 北 미사일 기술지원·韓 기업 수출제재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민간인 학살 등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시사한 것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현욱 부장은 2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 측의 반발과 보복조치에 대해 "북러 관계, 즉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지원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에 반대급부를 줘야 될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아니면 재진입 관련한 그러한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여전히 필요한 그런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또 하나는 러시아에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러한 기업체들이 제대로 러시아 마켓에 물품을 팔지 못하도록 수출제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국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남북정상회담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2023.04.19 oneway@newspim.com

김 부장은 다만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단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며 "(전제조건 세 가지인) 대량학살,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쟁법 중대위반 이 세 가지일 경우에 무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전쟁에서 이미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아마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묵과할 수는 없다. 특히 지금 한국 정부,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GDP상의 경제적으로도 10위권 강대국 안에 들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 평화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국제사회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들어주고 핵공유라든지 안보협력 같은 것을 받아오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이슈들을 보면 확장억제하고 경제안보하고 사회적 한미 간의 교류, 이 세 가지 큰 분야"라며 "핵심은 결국 확장억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핵운용을 할 때 한국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한국이 참여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들어주느냐"라며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무기지원을 내줬다라고 보기보다는 무기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재정적, 인도적 지원만 한다? 이것은 이미 사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정책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홍현익 "우크라 무기 지원, 이미 했을 수도…러시아와 적대관계 가면 안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지난달 면직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가정법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뭐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미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홍 전 원장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55mm 포탄을 해서 어디론가 옮긴 것 같다. 그게 이제 기밀문서 유출에 나온 33만 발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다"며 "작년 10월에 미국한테 10만 발을 이미 팔았고 합치면 43만 발인데 7만 발은 K-9 자주포에서 이게 쏘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보낼 때 7만 발은 또 보낸다 이렇게 합치면 50만 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 유력 일간지에서 또 50만 발을 판매한 게 아니라 대여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왜 대여냐 하면 이게 전시 비축 물자"라며 "전시 비축 물자는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는 거고 또 유엔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여해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돌려막겠다고 해서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50만 발이 당장에 한국에서 빠지면 한반도 유사시에 과연 우리가 지금 북의 남침을 대비할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가 아마 우리의 어떤 대북 억지력에 있어서 그걸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장은 '지금 사실상 무기 지원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본 건 아니고 추정을 해보면 이미 보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며 "행동을 했는데 원칙하고 괴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괴리를 껴맞추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가능한 조건 3가지에 대해 "대량살상행위, 국제법을 어겼다느니, 민간인 살상 이런 게 사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벌써 러시아가 했다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전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 전 원장은 작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조금 멀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것, 평화 통일로 가는 것, 전부 러시아가 우호적인 태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는 절대로 적대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번에 넘어설까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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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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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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