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성년후견인, 소송 중 제기된 반소 대신 '소송행위' 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6:00

"반소 및 상고 제기 '특별수권사항' 해당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사유 상고 기각도 재심 대상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소에 관한 소송행위 중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후 제기된 반소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및 병실퇴거 등 청구 반소 재심 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 등은 2016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 의료사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서 후견인으로 B씨가 선임됐고, B씨는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손배소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A씨 등은 같은 해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B씨는 2020년 1월 법원으로부터 다시 손배소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허가받았다.

피고인 C 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서울고법에 A, B씨에 대한 병실퇴거 등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A, B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에 대응했다.

항소심은 같은 해 12월 손배소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고, B씨 등 나머지 원고의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했다. 또 A씨에 대한 반소청구 중 퇴거청구 전부, 금전청구 중 일부와 B씨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했다.

A씨 등은 같은 달 대법원에 손배소 청구 중 패소부분, A, B씨에 대한 반소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C 측도 손배소 및 반소를 포함해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와 C 측은 모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는 본소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후 제기된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본소 소송행위 허가에 기초해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손배소 재심 사건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이상 재심 대상 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반소 사건에 대해선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와 상고 제기가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수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는 A씨의 소송행위 허가 이후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도 할 수 있고, 또 본소와 반소,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 반소 부분에 관한 상소 제기 등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