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대전시를 '공약실천 D등급'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대전시가 20일 공식 항의했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에 항의 공문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문을 통해 현재 매니페스토 평가 제도 문제를 지적하며 그간 10년 간 평가 관련한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수행 위탁사업비, 강사료, 책자 판매 등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광역기초단치단체 대상으로 4대 분야, 35개 자체 세부 지표를 통해 민선8기 첫 공약 평가를 진행해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선8기 공약 자료를 통해 평가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관련 발표 직후부터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평가 기준과 평가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20일 공문을 통해 평가기관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시민평가단 운영 용역을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다음 해에 이를 다시 평가하는 구조 자체에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대전시가 불참(자료 미제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부 자료를 활용해 일방적 'D등급'으로 발표해 대전시가 공약이행 부진기관으로 오인토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매니페스토본부가 매해 다른 등급 평가 기준과 공개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도 추가 지적했다.
시는 매니페스토본부와 2016년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 B등급까지, 2019년 평가에는 A등급까지, 2020년 이후에는 SA등급까지, 올해는 SA등급과 D등급으로 평가 공개범위를 임의로 정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민선7기 재임기간 매니페스토본부에 집행된 용역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며 평가 구조에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용역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330만원부터 많게는 1819만원까지 총 7776만원이 집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20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본부 역시 본인들 운영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3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원받은 용역비, 위탁사업비, 강사비 10년 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부당한 단체에 단 1원도 보낼 수 없다. 명예롭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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