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 권유 시작하는 사례 급증"
서울·부산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확대 빠른 주문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에는 구속수사 원칙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점검·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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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짐으로써 마약 근절과 피해 확산 치유,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당정협의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은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라며 "어느 누구도 마약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했다.
또한 "마약청정국이란 자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그런 줄 알았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 우리 사회가 마약에 오염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정말 경악스런 일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계층의 불법 행위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이 우리 일상을 파괴할 정도로 스며들었다"라며 "누구나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아무리 공급자를 처벌하고 공급 경로를 차단하더라도 수요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절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했다"라며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과 최고 강도로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는 "단속은 당연히 강화하고,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인 분들을 회복시키는데도 국가의 노력이 증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에 있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권역별 확대 검토하는 걸로 알지만,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미국 같이 마약청정국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나라는 확산세를 늦추고 오염 농도를 관리하는 수준의 대책을 시행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 모든 수단 동원해서 막아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한 상이란 점을 말씀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단계에서 즉시 강도 높게 대응하는 게 저희 수사기관 목표"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금 단계가 심각한 단계,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것은 분명하지만 막아 낼 수 있는 단계"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막아낼 거란 말씀드린다"라고 공언했다.
또한 "지난 정부와 우리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합법화가 늘었다는 점도 있지만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며 "그러니까 제대로 잡지 않아 왔단 점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저희 검경이 지금부터 제대로 잡겠다"라며 "저희가 목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낮고, 그리고 그 (마약 접근에 대한) 위험이 낮으면 새로 호기심에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유입된다. 그게 아니라 이게 마약이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한번 걸리면 정말 인생을 망친다는 메시지 계속 보내게 되면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검경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많이 잡겠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모두에 대해서 구속수사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해에 개정돼서 시행 중인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마약류 관리법 58조에 이미 도입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