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국제우편 마약단속 TF 설치·검찰 마약수사 기능 복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3:2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3:20

정부, 18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최근 4개월간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
학원가 등 마약사건 잇따르자 총력 대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마약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범죄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 최근 4개월간 마약 압수량 306.8kg…전년동기 대비 55% 증가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범죄에 사용된 마약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7 anob24@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전년동기 대비 24% 늘어난 5809명 적발했다.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놨다.

◆ 마약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마약근절 범국민 캠페인 실시

정부는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과 함께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 관세청 소속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 절차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중독재활센터를 2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재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중독심리사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 19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시킨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