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아" 판·검사 지적받은 김만배...증언 효력 잃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5:12

김만배, 유동규·남욱에게 돈 전달·20억원 요구 받았다고 진술
대장동 일당 진술과 배치돼...재판부·검찰 진술 사실 여부 재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언했으나 증언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자신과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혐의와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로부터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는 지적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21년 1월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말하는 것인데 4억원은 남욱에게 전달하고 1억원은 유동규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해서 호의로 줬다"면서 "남욱과는 갈등이 있어서 화해의 제스처로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억원을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그해 7월 대법원은 이 대표에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서는 관련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을 요청받은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2020년 5, 6월 정도에 유 전 본부장이 대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선 나갈건데 형 20억원 정도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면서 "나 거기다 끌어들이지 말라. 너네 대장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무슨 대선 준비냐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누구한테 요청받고 이야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기 생각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놓고 대장동 일당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돈을 준 이튿날 통화에서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씨 진술을 재확인했다.

김씨는 이 4명을 묻는 질문에 '정영학·남욱·김만배·유동규'라고 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본인과 김만배씨 외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지목한 바 있다. 정 회계사도 법정에서 4명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김용은 포함된 적 없다"면서 "제 말이 비논리적일 수 있는데 당시 내가 허언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를 믿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대화가 나온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덧붙여 검찰 측은 "증인이 호의로 줬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선자금 요구했던 유동규가 이 돈을 대선자금에 전용한다 예상 못했냐"는 질문에 "예상했던 적 없고 저와 유동규 거래는 단순 호의지 유동규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간섭할 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어느 정도 배경 사실에 관한 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실 인정하려했는데 모순이 많다"면서 "(돈을 주면) 네 명이 다 죽는다는 것도 화해의 제스처인데 남욱이 죽는다는 것도 그렇다. 만들어내지 말고 진술이 어려우면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증거들이 증인의 증언과 사뭇 다른게 많아 그 부분을 '허언이었다'고 하는데 합리성 있게 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서 김씨의 증언이 재판에서 효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의 증언이 다른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과 배치되는데다 자신이 했던 발언을 '허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명확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해 자가당착에 빠진 부분도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에 주요 쟁점인만큼 향후에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증언의 효력을 낮게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