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간호법 강행처리 예고...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1:17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민주당,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저의는 분명, 당대표 방탄용"

[서울=뉴스핌] 김은지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키로 한 이른바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과 간호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처리 여부에 이와 같은 입장 차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주장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우리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맹폭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를 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라면서 "우리당은 특검법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했다. 우선 50억클럽 특검법의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경우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함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친문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를 했는데도 범죄 혐의를 확인 못한 사건이다. 계좌 이용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없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해 편향적 인사 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은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저의는 분명하다"라며 "당대표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다. 또한 돈봉투 게이트의 방탄용이기도 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입장을 내놨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이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