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부품 기술 차별제공 말라"…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조건부승인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1:30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부과
함정 장비기술, 견적비용 등 정보 차별제공 금지
향후 3년간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 보고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5개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서 경쟁 제한 우려 발생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 ▲차별적 견적가격 제공 ▲차별적 기술정보 제공 ▲ 경쟁사 정보 계열사 제공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화는 향후 3년간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 등에 차별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또한 경쟁업체들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경쟁업체들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해양에 넘기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공정위 시정조치는 방위사업과 조선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에만 부과된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지난해 12월 16일 체결하고 사흘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서는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국내 함정 시장 ▲세계 가스 압축기 시장과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세계 가스 압축기 시장과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3개 분야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국내 함정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레이더장비, 전자광학장비, 함정항법장비 등 13가지 함정 부품을, 함정 시장에서는 수상함, 잠수함을 각각 관련 시장으로 묶었다. 군수품은 국산품 우선 구매가 이뤄지므로 지역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한정해 경쟁 제한성을 검토했다.

◆ 한화 10개 함정 부품시장서 1위…대우조선 잠수함 1위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최근 5년 매출액 기준으로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4.9~100%에 이르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25.4%의 2위 사업자이며, 잠수함 시장에서 점유율 97.8%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이 같은 시장집중도로 인해 함정 건조업체가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조건 등이 악화되는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방위사업청의 함정 입찰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구분되는데, 함정 부품업체가 함정 건조업체에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방사청 규정에 따를 때 함정 건조업체와 부품 업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업체에 함정 부품 정보나 견적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해양에 넘기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13개의 함정 부품시장 중 한화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시장에서 이뤄지게 된다. 또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관급시장은 제외되고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만 적용된다.

한화는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공정위는 3년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방사청 감시로는 한계…"대우조선 회생불가 아냐"

공정위는 함정 부품과 함정 공급 사업이 국제적 경쟁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군수품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방사청이 유일한 수요자이므로 방사청을 통한 감시와 제재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방사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관급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의 경우 감시에 실질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김명은 기자 = 2022.12.05 dream78@newspim.com

독과점 우려가 커도 인수대상 회사가 '회생불가'로 인정될 경우 기업결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2년 영업손실이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재무상태에 처해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수주실적 증가와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 증가, 선박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기 전으로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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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