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속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인구문제 해결 '열쇠'
전북 대부분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반 예산처럼 사용...문제해결 '요원'
'엑소더스 전북' 백약이 무효...근본적 인구 늘리기 정책 '절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역의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귀농귀촌 등 각종 당근책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를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통계를 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의 인구는 14개 시군 통틀어 176만8229명이다.
전북지역은 과거 250만명을 자랑했지만 지난 2010년 186만8963명에서 2011년 187만4031명으로 5068명이 잠시 늘었다가 2012년부터는 해마다 0.52%씩 줄어 급기야 2021년 178만6855명으로 인구 180만선 마저 붕괴됐다.
이처럼 전북인구의 감소 원인은 전국적인 현상인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자연감소에다 청년인구의 역외유출 등 크게 3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인구의 수도권 등 역외유출은 전북인구 감소의 문제점이자 해결의 열쇠로도 지적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인구 감소 또는 관심지역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선정해 매년 1조원씩 지원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고창 등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익산이 관심지역으로 기금지원을 받는다. 전주와 군산, 완주지역은 제외됐다.
이는 출산가능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역소멸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완주와 군산이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접어들지만 자연감소에 사회적 이동까지 포함시켜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해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역분 560억원, 시군 1498억원 등 총 2058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문화·관광·산업·주거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다보니 관광인프라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이나 단체장 치적사업으로 전락되기 일쑤다.
김제시가 내놓은 아동 어드벤처 공간조성과 공시생 유입을 위한 김제형 노량진 공시사관학교 운영 사업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와 교육인프라를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으로 지적된다.
또 진안군의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임실군의 전통시장 특화거리조성, 부안군의 줄포 상설시장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의 관광사업은 인구감소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다.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층...갈수록 심각
전북의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학업 등을 위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과 삶의 기반을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 청년들의 탈전북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과 행안부 자료를 보면 2022년 전북의 20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인구 유출은 6만5298명으로 전입해온 인구 5만7204명보다 8094명이 더 많았다.
또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구도 지난 2010년 37만7753명에서 매년 1.87%가 감소했고 지난해의 경우 30만1226명으로 7만6527명이 줄었다.
전주나 익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해 놓은 만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인구역시 전북은 지난 2010년 55만3168명에서 지난해 41만5920명으로 2.35%가 감소했다.
전북의 지자체들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력수당'과 취업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두배적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인 만18~39세 사이 청년인구는 3월 현재 18만2351명으로 지난해 말 18만5196명에서 3개월 만에 2845명이 줄었다.
익산시도 마찬가지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무이자지원, 근로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3월 현재 6만5442명으로 지난해 말 6만1880명보다 881명이 줄었다.
지자체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소 갖기' 사업을 추진해 대학생 전입지원금, 기업체·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등을 지원하지만 좀처럼 인구는 늘지 않고 있다.
또한 거주지는 쇼핑과 생활의 편의성, 여가생활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전주이지만 김제 등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주소지만 이전해 놓거나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도심지가 베드타운이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주시에서 전북 14개 시군의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생활은 전주시에서 하면서 주소는 군지역에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이 됐다.
결국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방법 가운데 '주소갖기' 운동은 사실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지역 시군은 생활인구, 관계인구, 사이버인구 등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 인구를 늘리려는 방향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청년인구 감소-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계속
청년인구 감소는 출산인구와 연결돼 지난해 전북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수는 7191명에 불과,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 다음으로 밑에서 4번째로 낮았다.
전북은 지난 2010년 1만6077명에서 지난해 7191명으로 2년만에 출생아등록 수가 6.48% 감소했다.
전북도내 지난해 출생등록 지역별 수는 전주 2956명, 군산 1145명, 익산 1022명, 정읍 361명, 남원 286명, 김제 355명, 완주 356명, 진안 84명, 무주 62명, 장수 71명, 임실 127명, 순창 72명, 고창 155명, 부안 139명이다.
또 전북은 지난 2019년부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 평균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로 내려갔다.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김제 1.19명, 진안 1.18명, 임실 1.55명을 제외하고 모두 1명 이하로 전북은 평균 0.82명이다.
지난 2021년 전북지역 출생등록수은 7559명으로 같은 해 2만3482명 사망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이다.
아이들이 없다보니 문 닫는 학교가 늘어 전북지역에는 320개교가 폐교됐다. 이중 초등학교가 300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해 출생아수 감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제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는 첫째아이를 낳으면 무려 800만원을 지원해 전북 14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인지 김제시의 경우 출생등록수가 지난 2021년 265명에서 355명으로 33.96%가 증가했고, 합계출산율 또한 2021년 0.918명에서 2022년 1.19명으로 늘었다.
◆고령화에 따른 빈집증가...농촌지역 '골칫거리' 대두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 곳곳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환경·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북의 65세 노인인구는 전체 전북인구의 20.38%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65세 노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3.58%이다.
단적으로 지난 2021년과 2022년 노인인구 증가율을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일본은 3638만6193명에서 3647만8535명으로 0.25%가 증가한 반면 전북은 39만7619명에서 41만619명으로 3.27%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의 65세이상 노인인구 사망률은 전체사망률의 80%를 웃돌고 있다. 그만큼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2만3482명의 사망자 중 65세이상 노인인구 사망 비중은 89.16%인 2만937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인구 사망률은 군단위로 갈수록 높았고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전체 사망률 중 65세이상 사망률이 90%이상을 차지했다.
농촌의 빈집은 부모의 사망으로 타지의 자녀들에게 상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북지역 빈집은 지난 2016년 9064채에서 지난해 1만5917채로 늘었다.
농촌지역 빈집은 전주 35채, 군산 1209채, 익산 1406채, 정읍 789채, 남원 643채, 김제 1956채, 완주 504채, 진안 855채, 무주 670채, 장수 536채, 임실 803채, 순창 723채, 고창 823채, 부안 1336채 등 총 1만2288채로 전체 빈집의 77.20%를 차지한다.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악취, 붕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철거민원의 대상이다.
게다가 철거대상 3~4등급의 빈집 8803채 중 80.34%인 7072채가 농촌지역에 몰려있다.
임실군은 1가구당 철거비용 150만~350만원을 들여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또 부안군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자진 철거할 경우 최대 350만원까지 보조하고 5년간 무상 임대할 경우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들은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반값에 임대하고 철거를 통해 주차장 등 SOC 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비된 빈집은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하다.
빈집정비를 위해 철거비용 등에 예산이 들어가고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청년층 인구유출은 노인인구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와 지자체들은 지역소멸위기를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농촌유학활성화 등의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출산정책과 별개로 시군지역에서는 현금성 지원 등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만이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 개발 등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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