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빈방미] 한미, 반도체·수출통제·IRA 관련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8:33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9:54

기업 투자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
반도체 산업 지속력·기술 향상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반도체·수출통제·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가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가졌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산업대화를 통해 양국은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연구·개발(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반도체법 이행과 관련, 이 장관은 가드레일에 대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부지원 계획(NOFO)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뿐더러 이같은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출 통제와 관련, 양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도 진행된다.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내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한다.

또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한다.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했다.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올해 안에 열고 같은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IRA와 관련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한 점을 강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서 3건의 MOU가 체결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