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두 자리 남았다...서울시 기관장, '오세훈 사단' 배치 마무리 단계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0:55

전임시장 인사 서울의료원 등 두 곳 남아
오세훈 사단, 산하기관 효율화 등 '과제' 산적
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움직임에 '보은인사'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내정되면서 서울시 산하 26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오세훈 사단' 배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임 시장측 임명 기관장은 서울의료원장과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등 두명만 남은 상태이다.

이에 이른바 '불편한 동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보은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 26개 투자·출연 기관장 중 오 시장이 임명한 인사는 총 18명(내정자 및 공석 제외)이다.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장 현황. [사진=뉴스핌]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2021년 7월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시작으로 같은해 ▲이이재(120다산콜재단)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 ▲이창기(서울문화재단) ▲손은경(서울시립교향악단) ▲이경돈(서울디자인재단) ▲안호상(세종문화회관)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우(서울경제진흥원) ▲김상철(서울시복지재단) ▲황정일(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철수(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2명의 인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문영표(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박형수(서울연구원) ▲임성은(서울기술연구원) ▲한국영(서울시설공단) 등 4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지난 2월에는 이승현 전 한국동서발전 본부장과 정태익 전 SBS 국장이 각각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과 TBS 대표로 낙점 받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에는 백호 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지난달 내정돼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회승 서울 평생교육국장이 기관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고 서울의료원과 통폐합을 앞둔 공공보건의료재단 역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수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개 기관장 중 오 시장이 임명하지 않은 인사는 두 명만 남게 됐다.

우선 2020년 6월 임명된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은 고 박원순 시장이 궐위 전 마지막으로 임명한 기관장이다.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과 서남병원장 등을 역임한 송 원장은 이달중 임기가 마무리된다. 공공보건의료재단과의 통폐합 진행 과정에 맞춰 후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임명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개월 가량 앞둔 상태에서 임명해 논란으로 이어진 인물이다. 임기 3년에 맞춰 올해말까지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산하기관 '슬림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장을 향한 관심은 뜨겁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 TBS 등 일부 기관에서는 조직재정비를 놓고 상당한 내부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오세훈 사단'의 역할론이 강조되는 이유다.

모든 산하 기관장에 대한 오 시장 선임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해 말. 오 시장의 경우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2년 넘게 전임시장 임명 인사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어 기관장 임기에 대한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보궐선거 직후 한 기관장은 오 시장이 자신의 임명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업무관련 보고 절차를 무시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조례 제정을 통해 일치시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함께 종료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바 있다. 다만 이 조례안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조례안이지만 기관장이라는 자리가 이른바 '보은인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며 "각 기관은 정치적 흐름과 무관하게 고유의 기능과 목적이 있는만큼 전문성있는 인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