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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유감 표명·후쿠시마 시찰단 수용'…한일관계 개선 청신호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20:5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8:54

尹·기시다, 한일정상회담서 미래지향적 협력 강조
조진구 "日총리 과거사 공감 표명 의미 있는 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7일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경제안보, 한미일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했으며,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6일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에 의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죄'나 '사과'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이 말은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오신 선조들의 노력을 계승해 그야말로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의미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이번 달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한국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찰단 파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한국 측과 소통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의 우려, 불안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기시다 과거사 인식 표명과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핵심 성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5.07 taehun02@newspim.com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담의 핵심 결과물로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인식 표명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합의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과거사에 대해 세 가지 갈래의 말이 있었다"면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역사인식 계승 ▲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판결금 수용한 피해자들에 감명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윤 대통령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계기 한일정상 히로시마 평화공원 공동방문 및 원폭 피해자 위령비 추모 제안을 소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장기간 10여 개 국가와 한국이 포함된 공식 조사단에서 계속 조사해왔고, 6월 말 정도면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지만 특별한 한일관계와 한국 국민의 남다른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일본이 일대일로 한국의 전문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협의가 구체화될 거고 이번 달 안에 파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날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한국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진구 "기시다 총리의 강제동원 피해자 공감 표명 의미 있는 변화"

조진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일본센터장)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개인적인 총리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총리라는 직책에 사적이고 공적인 게 어디 있나. 담화의 형태가 아니라 아니었을 뿐이지 충분히 한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기시가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같이 참배하겠다고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그때도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 마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을 수용한 데 대해선 "기시다 총리가 한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안다고 그랬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이번 달 안에 한국 정부의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IAEA 사찰단에는 한국과 다른 국가 과학자들도 포함돼 있으니까 이번 사찰단 수용은 양자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처음인 것 같다. 그런 과정에 한국을 관여시키키고 한국의 이해를 얻겠다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이 G7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주제들이 논의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한국 대통령하고 한국 정부하고 직접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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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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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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