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尹대통령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파견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19:16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19:32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尹 "우리 국민 요구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 기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날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현장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