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와 수사과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이 총장은 "마약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다음 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70~80년대 한국이 마약을 제조해 밀수출하면서 일본과 미국 서부지역에서 적발되는 필로폰의 70% 이상이 한국산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에 검찰은 1989년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대검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먀약과를 창설하고 마약전담 수사관을 대규모 채용·편성한 결과 마약 청정국으로 변모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이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됐고 수사에 대폭 제약을 겪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직자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일선 18대 지검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수사과장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신속하고 굳건하게 치러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최일선의 '첨병'"이라며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 국민이 마약 근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쳤으니, 다시 한번 마약과 싸워 이겨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올 2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지난 4월에는 경찰과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번 회의는 앞서 수사팀 출범 이후 추진상황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회의 결과 마약전담 부장검사들과 수사과장들은 마약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중처벌 조항 적용, 양형 가중자료의 적극적 제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최신 마약범죄 수사기법을 전국 60개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 및 검사들에게 전파하고 최근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와 수사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 제출할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 확보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치료감호는 마약류 중독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청소년과 초범 투약자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교육‧선도‧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중독 예방 홍보활동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앞으로 전국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금단증상과 청소년 마약투약 등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채널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전담검사들은 초‧중‧고교 범죄예방 교육과정에서 직접 청소년에게 마약의 위험성 등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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